by논설 위원
2013.01.17 07:00:00
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빨리 내놓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한다.건설업계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금자리주택정책 전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연장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한 건설업계의 답변인 셈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5년간 이어진 장기 침체로 인해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건수는 전년대비 25%나 감소했다. 더욱이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면서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꼽는 것은 타당하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금 감면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주택 거래 침체속에서도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종료 시한을 앞둔 지난해 12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지나치게 건설업계의 자율권을 제한해온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때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 등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가운데 유념해야 할 것은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집이 없으며 특히 젊은 층은 집을 구할 여유가 못돼 결혼도 미루는 형편이라는 사실이다. 주택가격이 상당폭 하락했지만 우리나라 집값은 보통 근로자들이 월급을 모아 사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업계 일각에서 정부가 싼 값에 공급해온 보금자리 주택이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므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돈있는 사람들의 다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등으로 주택 가수요를 촉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1세대 1주택 가구수를 확대하고 셋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 수요 부족은 무주택자들이나 신혼 부부의 구입으로 메워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이 당장 돈이 없어도 금융기관의 장기 저리 할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