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초라한 공기업 민영화

by김재은 기자
2012.03.29 08:00:00

[이데일리 박수익 김재은 기자] MB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공공기관 민영화` 성적표가 초라하다. 임기 마지막해인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민영화 이행률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저조한 실적이 최근 정부로 하여금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우리금융(053000) 민영화 등 녹록치 않은 딜에 뛰어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경영권 또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키로 한 38곳 가운데 단 12곳 만이 매각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행률은 31.6%로 3곳 중 2곳이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

▲ 자료:기획재정부

이마저도 규모가 작은 공기업 또는 현대건설(000720)·하이닉스반도체(000660) 등 구조조정기업 매각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다.

정부는 농지개량·안산도시개발·한국자산신탁의 매각을 완료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며 지분 일부를 민영화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047050),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이 대기업에 인수됐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웠던 주요 대형기관의 민영화는 번번히 무산되거나 연기되면서 임기말까지 밀렸다.

뉴서울CC·한국건설관리공사·인천종합에너지·88관광개발 등은 여러차례 매각작업이 무산됐고,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 시한이던 2010년이 돼서야 2015년으로 매각을 미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산은 IPO, 우리금융 민영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미 폐기된 747공약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