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2.04.04 07:25:15
[edaily 오상용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환골탈태해 말 그대로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겠다는, 통일이후까지를 내다본 야심찬 계획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은 크게 △국제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거듭나는 것과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기업과 금융의 동북아 거점`을 형성하는 것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제특구`가 두축의 핵심이다.
◇경제특구 지정에서 개발까지 = 정부는 우선 송도신도시와 영종도지역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부산 광양 등 다른 지방의 경우는 여건을 보아가며 추후 지정키로 했다.
경제특구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을 신설,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와 교육 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 국가차원의 행정수요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경제특구 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도로와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정부담비율을 더 높이고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경제특구내 주된 유치대상은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와 IT 미디어 디자인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지신기반산업분야와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제조기업의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 스포츠산업 등.
정부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용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예를 참작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육성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외국유명 IT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IDC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구입에 있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요국 외환 자유롭게 사용..영어병용 = 경제특구내에서는 미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의 엔화 등 주요 외국 통화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정부는 또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선진화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등 선진 금융상품의 개발과 취급을 확대하고, 증권거래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특구내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발간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영어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제거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임직원에게는 장기비자를 발급해 해외 고급인재의 국내유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업무상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 외국기업의 노사분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사중재에 정통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사조정·중재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상사분재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의 내 집`처럼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된다.
외국인 임직원의 주거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한국파견으로 지급받는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할애하고 임대아파트의 일정량을 화복해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내에서는 외국계 교육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와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유명 메디컬센터의 분원 및 외국 약국 지점의 설치를 허용하고, 미국과 영국 등 현지 방송의 재송출하고, 테마파크와 카지노 등 레저 시설을 설치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