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아이 낳지 않는 사회

by김영수 기자
2024.02.19 05:30:00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며칠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딸과 대화를 나누다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필자가 결혼할 당시(2000년초)만 해도 자녀 둘은 기본(?)인 사회적 분위기였기에 딸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딸에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물었다. “아이를 낳으면 불편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자금부담이 클 뿐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되서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0.78에 이어 지난해엔 0.72명(잠정치)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인구학자들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소멸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를 선뜻 상상할 수 없지만 당장 아이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두려운게 사실이다. 학령인구 급감은 당장 눈 앞에 펼쳐진 인구절벽이다. 2010년 초·중·고 학령인구는 734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31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0만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숫자는 2년 후인 2026년에는 2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단체 등은 연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원마련 계획 조차 없는 공약들이 난발하고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을 쾌척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파격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하기까지 했다. 최근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현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정부 안팎에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주 전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주 부위원장이 흡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도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100년을 관통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을 통해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아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자가 애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건낸 세 자녀를 둔 한 정부부처 여성 고위관료의 말이 머리에서 맴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주거·육아·교육·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에 공감돼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출산의 행복’을 바라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