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0.10 05:00:00
김동철, 與의원들에 ‘요금인상’ 설득
“한전 경영상황 너무 위급하고 힘들어”
일부 의원 “기업 등 고려해 인상해야”
한전 자구책 발표후 인상안 발표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당정 설득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9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누적적자 47조원·부채 201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설명하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김 사장이 ‘막상 한전에 와보니 경영상황이 너무 위급해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 중에는 그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론을 폈지만,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의원들이 여럿 있다”면서 “다만 전기요금 인상시 차상위계층과 기업들이 힘들 수 있으니,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절체절명의 위기”, “결단이 필요하다” 등 비장한 단어를 써가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이 첫 정치인 출신의 한전 사장이라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한전의 입장을 당정에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여전하다. 당장 주무부처인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 입장인 데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정치권 개입 등을 뚫어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민생을 우선으로 고려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도 “내년 총선까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한전의 추가 자구책 발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자구계획은 2~3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 1~2분기 인상분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연내 미인상분인 kWh당 30.5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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