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8.18 05:00:00
새만금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가라앉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엔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당초 잼버리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회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항건설 사업이 행사가 끝난 후 시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잼버리 유치 목적이 행사 그 자체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다른 잇속에 있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만 11조원 가까이 챙겼다. 2018년 전북도 스스로 ‘저비용 고효율’ 잼버리로 전북에 필요한 공항 같은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잼버리 현안 질의가 예정된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공항건설은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잡아뗐지만 어불성설이다. 제사는 제대로 치르지 않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전북도의 민낯이 똑똑히 확인된 셈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항건설은 처음부터 타당성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 이용객이 거의 없는 군산공항과의 거리는 1km에 불과하고 전주·무안 등 기존 전라권 공항과도 제로섬 게임을 벌여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과 잼버리 대회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다. 전형적인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공항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자체가 무리다. 2019년 기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무려 10곳이 적자였다. 경제성, 환경파괴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부터 건설하고 보자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 6년 동안의 잼버리 대회 준비 및 추진 과정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실성 없는 공항 조기 건설 등 포퓰리즘 사업은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