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면심사위 개최…'경제살리기' 기업인 사면 주목

by이배운 기자
2022.08.09 05:3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 총수들이 법적 리스크를 벗는 대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유죄를 이끌어냈던 윤 대통령의 사면 결단은 강력한 경제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론도 기업인 사면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사흘간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해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다. 사면이 이뤄지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