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원전+신재생 조합 녹록찮을 듯

by김형욱 기자
2022.04.12 05:45:00

[이데일리 김형욱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지우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원자력 정책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 원전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발표 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원전 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취임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세계 최강대국 건설을 주도하게 된다.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사장 임기가 끝난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선임하고 올 11월 마감 예정인 체코 신규 원전사업 본입찰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와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추진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이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확대를 전제로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역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 정상화해야 할 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며 인수위 차원에선 큰 언급 없었던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곧 본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금껏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지리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윤 당선인도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2030년 목표치를 현 30%에서 20~25%로 줄이는 감속(減速)이긴 하지만 현 비중이 7%란 걸 고려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엔 오류가 있었던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원전 건설 재개나 수명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체 에너지 믹스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