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 사건' 처분 초읽기…2년만 혐의 벗나

by하상렬 기자
2022.04.04 06:34: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이 2년여 만에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무혐의를 예상하면서도 사건 재조명의 발단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에 대해 정권 이양기 정부부처 장관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만간 수사 상황 등을 이정수 중앙지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사실상 수사가 끝나고 결재만 남아 있던 사건이기에 이르면 금주내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지난 1일 수사팀에 채널A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담당 검사가 지난달 말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처분을 미뤘다는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선 셈이다.

최근 채널A 사건은 박범계 법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수사팀의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후 진의가 왜곡됐다며 즉각 백지화했다.



일단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하며 ‘공’은 이 지검장에게 넘어갔다. 박 장관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재논의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시기와 박 장관이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시점이 겹치면서 두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수사팀 의견대로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건 ‘본범’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공범’인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에서 이 지검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고려해 수사팀 보고를 반려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전임 이성윤 서울고검장처럼 결재를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현 정권의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권 이양기에 정부부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력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장관이 나서 사회·정치적 논란을 일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