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주희 기자
2020.03.28 00:30:35
① 코로나 19 해외 유입 환자↑...유학생 많은 강남은 비상
② 범죄에 악용 된 암호화폐...경찰 압수수색 실시
③ 코로나 19로 불안한 경제에 한국은행은 ‘양적완화’·G20은 ‘5조 달러 투입’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
최근 코로나 19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이에요.
◆유학생들 많은 강남 ‘비상’
수도권에서 해외 입국한 사람들의 코로나 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관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중 해외 유입 관련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가 서울 25개 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강남구는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유학생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구는 지난 25일 저녁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구민 전체에 발송했어요. 27일 신규 확진자 91명 중 19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19 증상에도 제주 여행 한 유학생 ... 제주도 “책임 묻겠다.”
최근 미국에서 온 유학생 A 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A 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에요. 병원과 약국 방문 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돼요.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중국은 28일부터 중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중국과 외국을 잇는 하늘길도 항공사당 주 1회로 제한해요. 단, 외교·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어요.
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유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의 숫자까지 극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중국 외교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박사방’수사... 암호화폐거래소 집중 수색
경찰이 암호화폐 업체 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분석 중이에요.
◆범죄 추적 피하고자 악용된 암호화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어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방을 운영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이용했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익명성을 가지는 데다가, 한 사람이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특징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에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남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급할 땐 자금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게 믹싱 기법을 사용한 정황도 나왔어요. 믹싱은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아주 작게 쪼개 수천 개의 다른 지갑으로 전송했다가 다시 모았다를 반복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암호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3곳과 19에는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은 특히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 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어요.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또한 조 씨가 유료 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 조 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암호화폐 악용 범죄에 대비 필요
조 씨가 암호화폐로 수익을 걷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숨어들어 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요. 범죄 목적으로 개인 지갑을 이용해 암호화폐 전송할 경우 신상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KYC) 등을 부과해요. 하지만 아직 규제 도입 초기 단계라 정비할 부분이 많아요.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이상 거래탐지(FDS) 솔루션을 도입하고, 다양한 범죄 사례에 맞게 패턴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불안한 경제에 시행되는 특단의 조치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선별적 코로나 19 소득 지원에 나서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6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 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런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에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에요.
◆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첫걸음
한국은행은 3개월간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이에요. 한은은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어요.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에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도 늘리기로 했어요.
◆두산 경영 위기에 국책은행 '1조원 수혈’
현재 두산중공업은 직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휴업도 검토 중이에요.
당장 다음 달 말에는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돌아와요. 두산 중공업의 올해 단기 차입금은 4조원에 달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산업은행은 필요 시 두산그룹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등을 보면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올해 해결할 차입금과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사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G20 “코로나 19 대응에 5조 달러 투입”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경 통제와 사업장 폐쇄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G20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국제 사회 공조를 촉구했어요.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코로나 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등 5조 달러(약 6077조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