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조사…양승태 턱밑까지 간 檢

by이승현 기자
2018.11.25 08:00:00

왼쪽부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차한성(63)·박병대(61)에 이어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출석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 3명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직접조사에 앞서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사대상으론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거론되는 인물이 유력하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현직인 권순일(59)·이동원(55)·노정희(55) 대법관이 포함돼 있다. 전직으론 이인복(62) 전 대법관이 등장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는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 대상 1순위다.

임 전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과 관련해 임 전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상고법원 설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도 있다.

권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선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쟁점파일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이라는 취지의 검토메모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63)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법관 조사계획에 대해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두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다.

다만 검찰로서도 현직 대법관 조사와 관련해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이 깊다. 현재로선 서면조사 가능성이 높지만 대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복(62)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인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잔여재산 보전처분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법리검토 후 통진당 잔여재산에 대해 가처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각급 선관위는 통진당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면서 다른 전·현직 대법관 조사 방침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다음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