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풀면 고가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

by정병묵 기자
2018.09.11 04:44:02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 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일부라도 해제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후세에게 물려줄 녹지에 손을 대선 안된다는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익보다 부작용이 훤히 보이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총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산·과천·의왕 등 8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환경계는 우선 집값 잡겠다고 집을 더 짓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독일 베를린의 3.9배, 영국 런던의 3배, 일본 도쿄의 2.5배, 미국 뉴욕의 2.3배로 해외 메가시티보다 높은 인구밀도가 집값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에는 사람도 많지만 이미 집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심인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택지 선정, 준공, 입주 등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인위적으로 막기 힘든 현상이고 집값을 잡으려면 일부 그린벨트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훼손돼서 가치가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땅은 필요한데 환경보호 차원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그린벨트 지역을 가 보면 이미 불법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곳도 있고, 녹지가 없어 환경보호 가치가 거의 없는 곳도 많다”며 “사업 추진 후에 닥칠 복잡한 토지보상 문제나 인프라 건설, 개발에 따라 나오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느냐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우선은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