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예술가 정책결정 소외된 탓

by김용운 기자
2017.03.31 00:01:00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학술대회 현장 모습(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예술가들을 정책의 수혜자나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정책수립 및 시행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찰과 향후 과제의 모색’ 학술대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발제자로 나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업무영역 또는 문화예술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부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제한할 소지가 컸다”며 “비단 문화예술계에 한정되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작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문화예술정책은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예술가들이 정책결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결정한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만을 수정, 개선하는 것만으로 블랙리스트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정책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여가문화학회,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체육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가 공동주최 했다.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최근 국정농단,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간들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안겨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