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이 청소년층을 파고든다는데

by논설 위원
2015.08.12 03:00:00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니 큰일이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발한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590명에 비해 무려 11.8%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마약사범은 1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연간 마약사범이 인구 10만명에 20명 이하여야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 유엔의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5100만명인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셈이다.

올해 마약사범이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13년 만의 일이다. 마약사범은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서 2002년까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당국의 대대적 단속에 힘입어 2003년 이후 7000명대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0년부터는 9000명대를 유지했고, 작년에는 9742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마약사범 급증의 배경으로 신종 마약류 확산과 더불어 해외 직구 등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거래를 지목한다.

마약 투여에 사용된 주사기 /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13년 58명, 작년 102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79명에 달했다. 유학생이 늘어나고 청소년이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에 노출될 소지가 커진 탓이다. 국내 체류 조선족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마약 밀수도 골칫거리다. 작년에 밀수입된 필로폰의 절반가량이 중국산으로, 국내에서보다 마약 구매가 쉽고 값도 훨씬 싼 게 그 배경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 필로폰사범도 근년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의 끝은 망국(亡國)이다. 이미 주부와 회사원 등 일반인에게 파고든 마약이 청소년들마저 덮치도록 방치해선 결코 안 되는 이유다. 마약사범의 급증 원인과 경로는 거의 드러났다. 이젠 맞춤형 대책으로 마약을 이 땅에서 추방하는 일만 남았다.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인터넷 밀거래를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포털의 자체검열 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을 엄벌하는 한편 국제수화물 검색과 중국과의 마약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일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