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心 뭐길래…잦은 당정 갈등에 약해진 정책동력

by김정남 기자
2015.01.21 05:10:2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권 내부의 정책 불협화음이 최근 커지고 있다. ‘표심(票心)’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반응하는 민감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후폭풍’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 여당 내부의 친박계(친박근혜)과 비박계 간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등 해당 부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당내 한 경제통 재선 의원도 “현재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중산층의 불만이 상당한 것 같아 정부가 어떻게든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심이반에 대한 당내 밑바닥 정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의 정무감각이 너무 떨어져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다. 원내 한 핵심관계자는 “바뀐 연말정산 방식으로 평달에 더 받고 연말에 덜 돌려받을 것은 예견됐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는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부 정책으로) 표는 자꾸 떨어지는데 수습은 당이 하느냐”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온다. 추후 총선·대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표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표심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은 이미 몇 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정부의 군인·사학연금 추진 발표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 순차로 추진하면 되는데 정부가 한꺼번에 터뜨려 일은 꼬여버리고 민심만 성났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무능”이라고도 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최근 당 지지율(39.3%·리얼미터)은 30%대로 내려앉았다. 공직사회와 봉급 직장인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려버리면 추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여당이 과하게 표심을 우려해 동력이 떨어진 정책도 많다. 종교인 과세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말 정치권이 미적대며 무산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일명 ‘김영란법’도 “통과되면 안된다”는 기류가 당내에 더 강하다. 여당 한 재선 의원은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가라앉으면 정권 차원에서는 마이너스다.

여권 일각에서는 잇따른 당정 간 불협화음이 정책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3년 차로 접어들어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날로 격화하는 여당 내 계파 갈등도 변수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공천권 등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정면대결이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입법 의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차기 여당 원내대표에 청와대·정부와 다소 덜 우호적인 인사가 선출된다면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수 있어서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는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미루고 우왕좌왕하면 집권 3년 차 초부터 민심이 등을 돌리고 결국 국정운영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