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블' 은행·집주인·세입자 위협

by성선화 기자
2013.10.24 0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셋값만 뜀박질하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올해 신규 취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4조4373억원(순증액, 9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949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세버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0%(7860억원) 증가한 수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 급등과 함께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상향 등이 전세자금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00% 또는 90%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 범위내로 취급함으로써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4%, 13.5% 증가한 7656억원, 7300억원 등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14.2% 감소했지만 취급액 기준으로는 국민·우리은행 등과 비슷한 7455억원으로 나타나, 전세버블에 대비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신규 취급액이 9월말 현재 28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한 2961억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금융보증(주금공)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도 지난해 8월 7조789억원에서 같은 기간 약 1조원 증가한 8조393억원을 기록, 가파른 전세수요를 방증했다.

하지만 전세값만 오르는 전세버블 국면에서 향후 집값 하락이 추가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비 전세자금대출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위험한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만 돼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 됐지만, 이제는 70% 이상이라도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는 기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