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3.08.10 06:23:09
ITC, "삼성서 애플 특허 2건 침해" 최종판결
오바마 60일이내 승인여부 판단..확정땐 이미지 타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 침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구형 모바일 기기들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2건만 침해로 인정됐지만, 단 한 건의 특허도 침해한 것으로 만장일치 판결을 받을 경우 수입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지 조치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인 ‘갤럭시S’와 ‘갤럭시 S2’, ‘넥서스10’, ‘갤럭시탭 10.1’ 등이 미국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다만 수입금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이내에 이를 승인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치된 애플의 ‘아이폰4’ 등의 모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최종 수입금지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대상이 된 제품들이 모두 구형이어서 삼성측이 받는 영업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최종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