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규제 개선 강화”

by김경은 기자
2024.09.23 05:45:00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경은 기자]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중기 옴부즈만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기 옴부즈만은 다른 부처와 기관을 상대하며 규제 개선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일을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독립기관이자 개인으로 차관급 자리다. 제1·2대 소상공인연합회장과 21대 국회의원을 거친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제6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3일 만에 대전 지역 규제 애로 현장을 찾는 등 주 1회 이상 현장 간담회를 열며 업계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은 보람 있다”며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에 접수된 규제 애로 신고 3633건 중 개선 건수는 1239건(수용 987건, 일부 수용 252건)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1880건의 규제 애로 신고 중 1143건을 개선해 실적은 높아졌지만 매달 새롭게 쌓이는 규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우선순위나 이해관계로 인해 규제 개선이 다른 정책 목표와 충돌하거나 기존 법령·제도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애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당사자 간 충돌 요소를 완화하고 보다 시급하면서 영향력 있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부처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규제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인,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각오다.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경험을 살려 현장의 규제 애로를 듣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

최 옴부즈만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많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노동 규제 뿐만 아니라 인력난까지 전부 규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던 경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목소리가 작고 표현력이 부족해 규제에 더욱 취약하다. 누굴 만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일선에 닿을 수 있게 현장의 언어를 행정적 언어로 바꾸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옴부즈만의 고유 역할도 애로 청취에 있다고 봤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많은 규제해소 관련 기구가 있지만 옴부즈만은 민간 독립기구로서 직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면하고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한다는 게 차별점”이라며 “수 천건의 규제를 데이터베이스(DB)화 시킨 곳은 옴부즈만이 유일하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 방법과 효과를 점검해 장기적으로 규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금융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가산금리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금융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임기 내 목표로 “옴부즈만 위상 강화를 통해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직책을 통해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동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