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

by윤종성 기자
2024.06.03 05:15:00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두고 이데일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정량 평가는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표를 설계했다. 이에 재무성과(6개·300점)에 가장 많은 배점을 했고,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각 지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2개년간의 값을 분석해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화값을 기초로 분석했으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유형별로 분류해 32개 공기업, 55개 준정부기관, 252개 기타공공기관 내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분석했다.

재무성과 부문은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을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등 6개 항목을 분석 했다. 그 결과 정부가 내건 목표와는 달리, 1년새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670조 9000억원에서 709조원으로 늘었고, 평균부채비율은 177.9%에서 183.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과의 악화는 일자리 창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부문은 청년정규직 채용, 청년인턴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소속외인력의 전환 등 4개의 세무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했는데, 신규채용인원의 대폭 감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멈췄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여성, 비수도권 채용, 이전지역 채용, 고졸인력, 장애인채용 등을 분석한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도 마찬가지다.



재무지표는 악화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연봉과 복리후생은 후퇴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7012만원으로 전년(6876만원)대비 2.0%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줄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야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2년 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배점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현 정부의 의지가 무색할 만큼 재무성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전 정부에서 쌓아온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능마저 무너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