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미국·중국 부채 증가…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

by김상윤 기자
2024.04.18 04:15:20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정책 관리 방식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기본 재정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높고 불확실한 금리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지출과 수입간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5년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이 현재 5.6%에서 향후 10년 안에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 비슷한 전망치다.

이에 따라 IMF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2024년 GDP의 123%에서 2029년엔 GDP의 134%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말 기준 미국의 연방부채는 국내총샌산의 97%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IMF는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 0.5%포인트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적자가 늘어날수록 연방준비제도가 목표치인 2%로 되돌리려면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의미다.

IMF는 미국 차입 비용의 ‘크고 갑작스러운 증가’가 전 세계 국채 수익률의 급등과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환율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IMF는 “글로벌 금리 파급은 금융 여건을 더욱 긴축시키고 다른 곳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은 지난해 GDP 대비 7%를 웃돈 재정적자가 2029년에는 약 8%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올해 GDP 대비 88.6%인 중국의 정부부채가 2029년엔 GDP의 11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두 정부 모두 상대국보다 더많은 재정적 여유를 갖고 있어 정부지출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