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탐지장비 활용해 '마약과의 전쟁'서 승리할 것"[만났습니다]②

by이명철 기자
2022.12.02 05:30:11

[대전=이데일리 이명철 강신우 기자] “국내 마약류를 근절하려면 국경 단계에서 밀반입을 사전 차단해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약 단속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과학장비 등 적발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최근 대전 청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내 마약류 유통 근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마약류의 국내 반입과 이에 따른 각종 범죄 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주위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듣고 국내 마약류 유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약 1272kg다. 이중 필로폰 같은 주요 마약류는 987kg로 국내 유통됐을 때 453만명이 중독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윤 청장은 “마약 중독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36조3000억원의 치료비 발생을 예방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소비·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수입된다. 윤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비대면 마약 거래가 20~30대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다”며 “마약 은닉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같은 첨단장비 보강,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미국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사전 검사하는 ‘컨테이너 보안 구상(CSI)’에 마약류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는 “향후 마약 밀반입·반출과 관련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국내 통관 문제는 마약류 단속과 함께 관세청의 현안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거치면서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만 통관 보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관세청도 올해 6월부터는 ‘신체 일부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신형’ 등 리얼돌 통관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무조건 수입을 막기보다는 수입 허용과 금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통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잇단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고 리얼돌 수입은 막지만 국내 제조는 막지 않는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통관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그간 판례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아태협의 안 모 회장은 지난 2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회장은 북한에 50만달러를 전달하는 대가로 그림 수십여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 청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태협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후 한 달여간 수십여점의 그림을 추가 확보했다.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다수 발견된 만큼 이와 연관된 대북 송금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윤 청장은 “북한산 그림이 들어왔는데 신고가 안 된 밀수품인지 여부가 처음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 대가성으로 어떤 것이 (북한으로) 갔는지가 두 번째”라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해 계좌의 송금 내역 등을 수사 중이고 검찰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