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윤석열vs이재명' 대선정국?…파행만 남은 예산심사

by이상원 기자
2022.11.21 05:1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7일 본격 가동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강하게 충돌하며 파행을 겪어온 만큼, 세부 심의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은 예산국회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며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해 여전히 대선 정국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국회 상임위회의에서 넘어온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지만 예산이 곧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수 싸움이 가장 많이 벌어진다. 오는 30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할 시 양당의 원내지도부가 최종 조율에 나선다.

문제는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헌정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각 상임위는 야당의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방, 야권에 대한 본격 수사에 대한 반발로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지난 7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논란이 일자 주질의를 마치지도 못한 채 결국 파행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잇따른 파행은 곧 여야의 ‘삭감 전쟁’으로 번졌다. 예산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개의 40분 만에 파행한 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예산 국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앞서 정부가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6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을 증액하자 국민이힘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결국 여야 간 싸움으로 결국 해당 회의는 파행됐다

같은 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이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 303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외교부가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인 59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한 예산을 그야말로 칼질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대선이 아직도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통령실 이전보다 ‘이재명표’ 민생 예산은 사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방적 삭감만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은 생떼에 불과하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도 협상의 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