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②왜곡 교과서·군함도·위안부 기록물…한·일 역사충돌사
by이윤정 기자
2022.09.26 05:31:03
지난해에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군함도 강제노역 알리겠다 불이행
위안부 기록물 등재 답보 상태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역사 왜곡 교과서부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행까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한 교과서가 문제가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갈등을 빚었다. 21세기 양국의 역사 전쟁을 방불케 했던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자국의 가해사실을 비교적 정확히 기술하다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일본이 아시아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운 전쟁)으로 기술하라’ 등의 지침을 내리며 통제했다.
그러다 2001년 일본 우익단체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문부과학성에 자신들이 지원하는 후소샤판 중학 역사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과서에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05년에는 새역모가 발간한 후쇼사 중학교 공민 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됐다. 당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본 문부과학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재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에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2종 중 10종, 중학교 사회교과서 17종에 수록돼 일본 학교에서 사용됐다. 지난해 3월 30일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시대 근대산업시설’ 23개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섬의 외관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군함도는 나가사키에서 약 18㎞ 떨어진 섬이다. 1890년대 미쓰비시합자회사가 탄광을 개발한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당했다. 깊이 1000m에 이르는 열악한 해저 탄광에서 맨몸으로 석탄을 채굴하다가 숨진 조선인은 122명, 중국인 15명 등 확인된 사망자만 137명에 달한다.
당시 한국은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펼쳤고, 일본은 등재 심사 직전까지 한국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군함도 등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었다. 당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사는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했다”고 언급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한국과 중국 등 9개국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은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했고, 일본 측의 방해 속에 등재 신청은 이듬해 끝내 보류됐다. 일본은 최근 탈퇴를 선언한 미국(22%)에 이어 둘째로 많은 유네스코 분담금(10%)을 내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3185점에 달한다. 위안부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 220점을 비롯해 일본군 전유물(군표·칼·철모 등), 피해자 흉상(15명), 모형 위안소, 피해자 납골함(10명), 추모비(10명), 증언 영상 및 녹취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각국 단체들이 일본 측과의 입장 조율을 시도해왔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