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100일]가려운곳 긁어주는 정책…檢편향 논란은 '역시나'①

by이배운 기자
2022.08.24 05: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여러 정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친정’인 검찰의 권한 강화에 치우친 정책 또한 연달아 펼치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민청 설치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펀드·전세 사기 특단 대책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또한 법무부 보고서에서 장관을 호칭할 때 ‘님’자를 붙이지 않고, 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탈권위적 행보로 관심을 끌었고,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인혁당 피해자들의 지연이자를 면제하도록 한 ‘탈진영’ 행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폐기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 등 이른바 ‘조국·추미애 지우기’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을 옹호하는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과하게 억제됐던 검찰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과거 ‘검찰 공화국’의 인권침해, 보복수사, 권력남용 등 폐단들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또한 한 장관이 3차례 검찰 인사를 직접 주도하면서 검찰 주요 보직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꿰찼고, 지난 18일 한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인사로 분류되고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정작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는 사전에 틀어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검수완박법) 개정안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 반격 카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력화 한 것은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 조치가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합법성’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처를 했다는 ‘당위성’을 양손에 들어 맞서고 있다.

한 장관은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국민’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무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부각하며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장관이 임명된 것은 전 정권의 그릇된 사법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는 “한 장관의 탁월한 일솜씨는 분명하나 그만큼 방향성이 잘못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횡포를 겪었던 아픈 역사와 이것의 재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