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대 변수 ‘尹지지율·검수완박·인사청문’[지방선거 D-30]

by이유림 기자
2022.05.02 06:00:00

[이데일리 이유림 김보겸 기자] 전문가들은 6·1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여론 향배 △인사청문회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두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4%로 엇비슷했다. 새 정부 출범 전 기대감이 높게 표출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취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유권자의 투표 심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 대선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때 나타난 지역별 득표율을 지방선거에 대입하면 (광역단체장 기준)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7곳 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여론의 향배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동원한 `위장 탈당`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선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 강도가 어떠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6월 지방선거 때쯤이면 `검수완박` 이슈는 물타기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지난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일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정국`도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액 고문료 논란과 부동산 임대료 수익 논란 등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실 검증, 불공정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식 밖의 인물이 너무 많다”며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반대는 계속될 거고, 갈수록 여론이 나빠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한 교수는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이슈로 플러스된 것을 까먹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밖에 △한미 정상회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 △투표율 △지역별 인물 구도 등도 부차적 변수로 꼽힌다.

신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날 경우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앙 정치의 바람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인물 구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