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99% 올해도 ‘등록금 동결’

by신하영 기자
2022.02.13 08:42:5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191곳 중 99%인 189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99%인 189개교다. 나머지 2곳인 배재대·청주대는 각각 0.08%, 0.05% 인하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65%로 제시했다. 등록금을 올리려면 이 범위 안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불이익을 주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동결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2유형은 대학에 지원,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등록금 경감 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것.



교육부는 등록금을 0.1%라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동결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전체 4년제 대학 중 99%가 등록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2곳도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 작년에도 법적으로는 1.2%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지만 대학·전문대학의 97.6%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은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공고하면서 한 편으로는 장학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총협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면강의를 결정한 대학은 조사 대상 중 28개교(37.3%)에 그쳤다. 반면 대면·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겠다고 응답한 대학은 47개교로 62.7%를 차지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1학기 대면강의 정책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과반수가 대면강의를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대는 71.4%가 수강생 수에 따라 비대면강의를 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면수업은 이론보다는 실험·실습·실기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강생 수 40명 이상인 경우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