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서 朴사면·최저임금까지’ 文대통령, 90분간 폭포수 답변(종합)

by김성곤 기자
2019.05.10 00:00:00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국정전반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 사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은 물론 향후 국정운영 구상도 밝혔다. 이날 오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한 입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논란 등 민감한 현안도 피해가지 않았다.

이번 대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기자와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오후 8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대담 첫 머리에 취임 2주년 소회를 밝히면서 △북핵문제, 제4차 남북정상회담,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정국 해소 등 국내정치 △최저임금·일자리 등 경제문제 △검찰개혁과 주52시간 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사회문제 등에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담은 200자 원고지 130매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소회와 관련,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촛불민심이 이행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또 반칙과 특권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며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담의 최대 관심은 이날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며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4.27 1차 남북정상회담의 명장면인 도보다리 회담과 관련,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물어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다.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 들고 있겠는가 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쭉 표명을 했다”며 “미국과 말하자면 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조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4 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에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과 관련, “(G20 계기로) 일본에 방문할텐데 그 계기에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할 수 있으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꽉 막힌 여야관계 복원을 위해 여야 지도부에 회동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단 우리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에 국회 보고도 해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 간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비판에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고 한다”며 “그냥 독재에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야당의 인사실패·참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과 관련,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답변도 관심을 끌었다. 경제분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아킬레스건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논란이었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고용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자영업자나 아래층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며“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종의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와 관련 “과거 주 5일제에 대해 많은 걱정에도 잘 안착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신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전히 부족한 소방·경찰 등 공공일자리와 사회혁신 일자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경제상황에는 낙관론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다행스럽게도 3월에는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정부,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사분기부터는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 해당하는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부담 여부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신중하면서도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들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한 분은 지금 병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받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에 있다”며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 아직 재판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부담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도움되는 일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나. 그런 건 상투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회분야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분명하게 검찰에 말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 설립이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폐청산 논란에 대해 “적폐수사와 재판은 앞의 정부가 이미 시작했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 숨쉬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향후 3년의 국정운영과 관련,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촛불정신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강자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정한 경제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게 없는 공정한 사회로,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잘사는 시대의 경제로, 남북관계도 대립과 정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 평화경제의 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제 목표”라면서 “확실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