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새해 정가 뜨거운감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by강신우 기자
2015.01.01 03:00:00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지난 연말정국에는 유독 메가톤급 이슈가 산적했다. 비선실세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 선거구 재획정, 통합진보당 해산,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등 굵직한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렇다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가장 달굴 최대이슈는 무엇일까.

이에 이데일리는 정치학교수와 여론조사업체 대표,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을미년 새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이슈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당장 올해 상반기를 달굴 가장 큰 쟁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꼽혔다. 전문가 총 10명 중 6명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진용을 갖추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슈 파이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함께 맞물려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전문가들 6명 중 4명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이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핵심쟁점은 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야당의 경우 4자방 국정조사”라면서 “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도 “현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대중여론도 높다”면서 “야권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핫이슈인 개헌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한 명만 개헌이 올해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자원외교 비리 등 4자방 국정조사는 사안이 복잡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어렵다”면서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개헌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는 편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개헌은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아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지금은 청와대보다 국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헌은 후순위로 밀릴 것”(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등의 전망도 많았다.

이외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전문가도 있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선거구제 개편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