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9.16 06:00:01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회담’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다.
정국대치를 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이 치열한 공방 속에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말 것인지, 대승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치정국을 극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정가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의제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회담 전부터 ‘각’을 단단히 세우는 모습이다.
애초 청와대가 3자회동을 제안하면서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이라고 폭넓은 의제를 제시했지만, 회담 초반부에 야당이 강조하는 국정원 개혁과 채 총장 사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다른 의제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김 대표가 “채 총장 사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총장 문제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 증명도 되지 않은 ‘혼외자식’ 유무 논란으로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대표의 회견에 앞서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채 총장의 사퇴 발단이 된 ‘혼외자식’ 유무 논란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새누리당도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혹에 관한 문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채 총장 사퇴이후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사표를 내고 평검사 회의가 잇따르는 등 검찰 내부에선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이번 청와대 발표와 비슷한 수준의 언급만을 내놓을 경우, 김 대표로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앞서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반(反) 법치주의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김한길 대표가 지난 13일 3자회담을 수용하면서 강조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도 핵심 의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포괄적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강력히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언급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도움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한번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독려하고, 미비점은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강조한 국정원의 인적 청산 문제 역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으로선 야당대표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에 장외투쟁 중단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복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