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2.08.03 06: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생과 쇄신을 외치며 출발했지만 실망만 남았다.
19대 첫 임시국회가 3일 첫 회기를 마친다. 지난 4·11 총선 직후, 여야는 서로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며 경쟁했지만 첫 임시국회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달랑 두 가지. 대선을 위한 정치공세와 여야 기 싸움에 빠져 ‘법률 제정 및 통과’라는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출발부터 삐그덕거렸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법정 개원 일자인 5월 30일에서 33일이 지난 후에야 새누리당이 10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8개를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겨우 국회 문을 열 수 있었다. 기 싸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고영화, 김신, 김병화, 김창석 신임 대법관 후보자 4인을 모두 통과시키자고 나섰고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관 공백 사태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지만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0~13일 열렸지만 1일 겨우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그나마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목이 닳도록 부르짖은 ‘쇄신’도 없었다. 여야는 국회의원 특혜를 내려놓겠다며 공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며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6월 세비를 반납하는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가 열리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며 동료 의원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황우여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고 말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쇄신의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한 후였다.
개원에 앞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방송파업 청문회도 진척 없는 상태다.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2000년 이후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부로 한정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새누리당은 동교동 사저와 봉하마을 사저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현 정권만을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국회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새누리당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여야가 소리 높여 외쳤던 반값 등록금, 청년고용 촉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민생 법안은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