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검토…부동산 PF 구조 바꿀 것"

by김국배 기자
2024.07.23 03:00:49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거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복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 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이 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급기관인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미흡,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등 ‘월권’ 발언 논란에 관한 의견에는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이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금융 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선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