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12 01:54:00
나토 정상회의서 ‘한반도 핵 억제’ 공동성명
“한미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시스템 구축”
한미 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한차원 격상
[워싱턴DC(미국)=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토대로 양국은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국방부 간 ‘한반도 핵억제·핵 작전 지침에 대한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이를 양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승인을 하면서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됐다”며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의 확정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반도 핵 운영에 있어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이번 NGC 업데이트를 승인으로 핵 운용의 방식이 달라진 한미 간 동맹이 더욱 고도화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간 공동 지침을 통해 그동안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한미동맹은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간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에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전시와 평시와 상관없이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영과 관련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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