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지원해 '주거 안정' 이룰 것"[만났습니다]③

by하상렬 기자
2024.01.08 06:00:00

[이데일리 하상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서울은 아파트 60%, 비(非)아파트 40%로 구성돼 있다. 현 주택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돼 있다. 비아파트 정책을 펼쳐 젊은 사람도 주택을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수석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린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위주 정책은 60%로 100%를 해결하려는 제도”라며 “40%에 대한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수석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2년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모아타운보다는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지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1km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집을 지으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 생각이다.



박 수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갖춰지면 비아파트도 아파트만큼의 수요가 따를 것으로 봤다. 그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안”이라며 “거리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책으로 다세대·다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비아파트 부문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올해 한시로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매입자는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LH 등을 통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연착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과열이고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