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텨온 코로나 시국…상환에 떠는 자영업자

by김영환 기자
2023.05.22 05:45:00

[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기자] 사실상 ‘빚’으로 코로나 기간을 연명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대출 상환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됐지만 매출이 늘지 않고 있고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분기말(684조9000억원)보다 48.9%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빌린 채무는 수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해진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60%가 취약 차주인 ‘다중채무자’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0여년 간 요식업을 해오다 최근 폐업한 40대 백 모 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9.8%의 금리를 감당하면서 돈을 빌려 썼다”라며 “그마저도 한도가 3000만원에 그쳐 높은 이자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숨통을 틔웠지만 오는 9월 이 조치가 만료된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남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장 모씨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아직도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9월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무슨 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부실 위험을 덮어두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부실 채무 탕감, 폐업 지원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