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의 경고…"올 미국 재정적자 전망 2000조원 상향"

by김정남 기자
2023.05.13 06:37:23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한국 돈으로 20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1조5000억달러(약 2008조원)로 상향 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미국 연방 재정은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계속 적자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당시 역대 최대인 3조1325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냈고, 2021년과 지난해 각각 2조7756억달러, 1조3759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인 것이다.



재정적자 추계가 주목 받는 것은 최근 정가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도 상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만큼 협상 불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 재정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불어난다는 지표는 공화당 측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CBO는 다만 올해 재정적자 규모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적자 규모는 400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CNBC가 법률 전문가들은 인용해 전했다.

CBO는 아울러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길어져도) 오는 7월까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다음달 초 디폴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CBO는 “부채 한도가 현재 그대로라면 다음달 첫 2주의 어느 시점에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정부가 더 이상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