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by조용석 기자
2023.01.26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