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NSC 미소집 이유, "전쟁 중에 토론 어떻게 하나"

by장영락 기자
2022.12.28 05:52: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쟁 중에 토론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 내외가 분양한 은퇴 시각 안내견 새롬이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7일 전날 있었던 안보 위협 사태에 NSC가 별도로 열리지 않아 야권이 비판에 나서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로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NSC가 안 열렸다고 지적하는 건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NSC가 열릴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NSC 소집 없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 위협이 수도 서울 상공까지 미친 상황에서 대통령이 평시 통상 업무만 본 사실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라리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라”며 비판한 것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여권 측 인사도 안보 대응이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보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NSC를 별도 소집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일은 취임 초부터 있었다. 5월 초 북한이 방사포 발사로 취임 후 첫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만이 열려 논란이 된 것이다.

북측 도발 수위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 나왔으나 취임 후 첫 도발인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NSC를 소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임 정부 인사들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1월 문재인 정부가 북측 도발에도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안보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새 정부의 NSC 미소집은 더욱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서도 야당은 소형 드론 침투에 대한 방비 부족이 드러난만큼 대통령이 NSC를 열어야 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작전 실시간 상황 조치로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무인기 작전 종료 이후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열어 구멍 난 영공을 어떻게 보완해 지킬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국민 안전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대통령실 부실 대응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