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분 바뀌었으니 임금 올려야”…文이 떠넘긴 공무직 尹정부서 폭발

by최정훈 기자
2022.11.25 05: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한다. 특히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와 급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공무직의 폭발이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지원과 조리, 연구지원, 사서 등 공무직 중 주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무직의 임금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직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를 뜻한다.

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었다. 문 정부는 2018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직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총 41만5062명 중 현 정부에서만 19만8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추진 당시부터 인건비 폭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문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임기 내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 임기 내에는 정규직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그치면서 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인식 차이가 숙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공무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간에 업무와 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무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무지원 직종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무원(정규직)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사무지원 직종 공무직은 자신들의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와 역량은 85% 이상으로,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75%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 수준은 공무원 대비 58% 수준인데 약 81%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는 65% 정도,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55% 수준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무지원 공무직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임금수준 향상, 복리후생 처우개선, 부당한 대우 감소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자 5점 척도 중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나타내서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처우가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정규직)들은 3점대 후반 점수를 나타내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무원칙, 무계획이 빚은 결과로, 현재 상태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무지원 직종으로서 공무원과 업무 차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신분적 격차로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조리와 연구보조, 사서 직종에서도 유사한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공무원)와 영양사(공무직)은 입직 시점에선 급여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났다. 연구보조과 사서 직종도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업무의 유사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름표만 바뀐 채 임금 등 처우개선 없이 떠넘겨진 공무직들의 불만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적어도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 논의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5일부터 민주노총 공무직 근로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연장은 총리 훈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동계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연장이 확정되면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규모와 처우 수준, 채용 절차, 관리방안 등 정밀한 인력 운영계획 없이 관념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무직과 공무원, 정규직 모두 불만을 쌓게 했다”며 “공무직위원회와 같은 협의 구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반복하는 구조가 아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