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號 8년]②임기말 `코로나 대응` 호평…"물가안정에 소홀"

by최정희 기자
2022.02.17 05:45: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8년 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이끌었던 이주열호(號)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에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취임 넉 달 후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두 차례 금리를 다시 올렸지만 그 기간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 데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금리를 올려 금리 인상 실기론이 나왔다. 그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가시화되자 2019년 7월엔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하며 8개월 만에 금리 정책 방향을 틀었다.

*5점 척도 평균

2020년 터진 코로나19는 이주열표 통화정책에 있어 위기이자 기회였다. 한은은 그 해 5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과도하게 금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있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그 뒤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매 분기마다 금리를 인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셈이 됐다. 이처럼 이 총재의 마지막 두 해가 통화정책 평가에 반전을 이끌었다.

이데일리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 시장 참가자, 경제학계, 전·현직 한은 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주열 총재의 통화정책에 대해 평균 `B`점을 줬다.

세부 평가 항목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독립성 △일관성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준금리 인상 속도 △재정·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성장률·물가 전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평균 ‘4점(잘함)’, 나머지 항목은 모두 ‘3점(보통)’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에 30명 중 무려 8명이 ‘5점(매우 잘함)’을 줬다. 이 8명 중 4명은 시장 참가자였다. 이들은 한은의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한미 통화스와프 신속 체결,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증권사 RP 매입, 회사채 매입기구 신설 등 대대적인 시장 안정조치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다만 학계 일부에선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선 30명 중 20명이 ‘3점(보통) 이상’의 점수를 줬지만 10명은 너무 빠르거나 늦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선 경기 회복이 불안정한데 금융 불안을 이유로 조기에 금리를 올려 시장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과도하게 금리를 내린 것에 비해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해 의견이 상반됐다.



금리 인하 속도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10명 중 5명은 통화정책이 재정·거시건전성 정책과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학계 관계자는 “빠른 금리 인상이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출신 관계자는 “(2020~2021년) 6차례 추경 등 재정정책이 확장 일변도였는데 금리 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 엇박자에도 한은 총재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열호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30명 중 6명은 `C`점 이하를 줬다. `C`점을 준 설문 대상자의 구성도 다양했다. 한은 전·현직 관계자 3명, 학계 2명, 시장 참가자 1명이 `C`점 이하를 줬다. 이들은 독립성, 코로나 위기 대응, 금리 인상 속도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3점(보통) 이하의 점수를 줬다.



학계 관계자는 “한은의 주요 책무인 물가정책에 대해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내내 2% 미만의 저물가를 고민했다. 고질적인 저물가에 물가는 금리 결정 변수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 반전이 시작됐다. 2021년 2.5%를 시작으로 올해는 3%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거센 물가 상승의 파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작년 11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0%로 전망했다가 한 달 후 2%대로 수정하더니 또 다시 한 달 후 2% 중후반대로 작년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3%를 웃도는 물가 전망을 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총재가 임기 중 하지 못했던 아쉬운 과제로 `정책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도 꼽힌다. 두 차례의 컨설팅만 했을 뿐 조직혁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은 출신 관계자는 “한은이 내부 경영을 개선해 중앙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규정에 위배되는 업무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인사와 조직 운영을 합리화해 거대한 조사기관에서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재가 최초로 국제결제은행(BIS) 이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녹색금융(Green finance) 등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거나 제대로 대처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