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표심 잡는다"…이재명·윤석열,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by배진솔 기자
2022.01.08 07: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는다. 이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재건축 개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자신이 그린 계획의 대략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주택공급방법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위함”이라며 “다만 내일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일각에선 안전진단에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구조 안정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종부세 시정 등 물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규 주택 공급 개발 등이 이 후보가 밝힌 부동산 공급 정책이다.

지난 4일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택지 내에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신규 주택 공급으론 3기 신도시가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과 노원, 송파 등이 거론된다.

최근 윤 후보는 연일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라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정비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환경공무관과의 만남 및 1인가구 시민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