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11.17 05:00:00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각 후보 진영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제시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9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 3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 확보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 90%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져 조세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는 당장은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되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하는 구조인데 종부세를 면제 또는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은 타격을 입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의 공약은 지향하는 방향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고, 윤 후보는 반대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조~수십조원의 세금이 걸린 핵심 세제에 관한 사항들을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종합적 검토 없이 툭툭 내던지는 듯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세금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후보 진영은 이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