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는 가계빚 폭탄…8월 금통위, 코로나 이후 첫 금리 올리나

by최정희 기자
2021.08.26 0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두 달 가까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소비는 위축되지 않은 반면 빚투(빚을 내 투자) 광풍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은 점점 몸집을 불리며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첫 인상이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리랑카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첫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둘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데일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소 소속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과 인상할 것이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집계됐다. 인상, 동결 의견이 절반씩이지만 8월 동결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10월엔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8월 또는 10월 인상이 유력하다.

(출처: 아워월드오미터)

이달이 아닌 10월로 금리 인상을 미루게 된다면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명대를 넘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그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연장되고 있음에도 금통위를 하루 앞둔 25일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도 소비는 별로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 달 온라인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5.9% 증가, 3월 이후 5개월 연속 40% 중후반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7.9% 증가, 5월(5.5%), 6월(7.6%)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방역당국의 ‘위드(with) 코로나’ 전략 변경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 백신접종률(1차)이 70% 이상이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아닌 위·중증률, 사망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또한 위드 코로나로 전략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반면 빚투로 쌓은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 한국은행

가계신용(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은 6월말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새 168조6000억원 증가했고 2분기, 4~6월중에는 41조2000억원 증가, 각각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 2분기 기준 최대치 증가세를 보였다. 집을 당장 사야겠다는 포모(FOMO·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두려움) 심리가 커지면서 집값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12월 대비 올 7월 11.7% 상승했고 KB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이 기간 17.8% 상승했다. 다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6월 현재 무려 27.0% 급등, 세계 1위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주택 가격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비둘기(완화 선호)파로 알려진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이번 회의는 총재를 포함해 6명의 위원만 참석하지만 고 위원 외에 나머지 위원들도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정에 변수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둘지도 관심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4.0%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률은 1.8%에서 2.0%로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3%, 물가상승률은 1.4%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변수들이 경기 회복 기대를 꺾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 여지를 얼마나 가져갈지도 변수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빚투로 쌓은 자산가격 거품 우려는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지연했을 경우 실익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며 “8월 인상시 추가 인상 시점은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1월로 예상되고 8월 동결하고 10월 인상한다면 내년 1월 추가 인상으로 종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주열 총재 임기내(내년 3월말)에 두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