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표 수리 후…文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개혁 첫 보고

by김영환 기자
2021.03.08 05: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돌입한 검찰의 개혁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요인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된 입장을 꺼낼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과천 청사(법무부), 세종 청사(행안부)가 화상으로 연결돼 진행된다.

가장 시선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낸 직후에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진행 상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며 사직한 이후에도 여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하고 6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경우 검찰개혁에는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 앞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속도조절’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 퍼진 것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 등을 강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여지도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 인선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총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막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수사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