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지윤 기자
2020.12.19 00:30:39
①사흘 연속 ‘1천명대’...정부, ‘3단계 고민’
②‘이춘재 대신 옥살이’...32년 만에 ‘무죄 확정’
③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법적 대응 나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사흘 연속 ‘1천명대’...정부, ‘3단계 고민’
1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지난 일주일 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934.4명으로 900명대를 처음으로 넘었는데요.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단기간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증가’ 조건에 해당돼요.
◆정부, 3단계에도 '생필품 판매 허용' 검토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를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개, 수도권의 경우 2만5000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더나 백신, ‘내년 1월 계약 목표’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백신 확보 브리핑’에서 “화이자 및 얀센은 12월, 모더나 백신은 내년 1월 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올해 안에 3개 사의 2400만명분 백신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모더나 1000만명분 백신 계약은 올해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편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은 내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러나 1000만명분이 전부 확보되는 시기는 불투명하고, 올해 중으로 화이자와 얀센과 계약을 마치더라도 이들 백신이 국내 들어오는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이춘재 대신 옥살이’...32년 만에 ‘무죄 확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 선고공판이 열렸고, 윤씨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어요.
◆윤성여, 20년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옥고를 치르게 된 윤씨에게 사과했어요.
수원지법 형사 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무죄판결 후 윤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이어 윤씨는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형사보상금 17억원’ 추산...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윤씨가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 받게 될 형사보상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형사보상금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시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요.
윤씨가 복역한 기간은 19년 6개월, 실제 복역은 7100일 정도로 윤씨는 최대 17억 6000여만원을 보상 받을 것으로 추정돼요.
형사보상금과는 별도로 윤씨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구금 및 고문 등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윤석열 ‘집행정지’ 신청...법적 대응 나서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징계 처분 효력을 정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2개월 정직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윤 총장 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어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처분에 재가한 것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더불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가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구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해당 대립 구도가 현실화 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에요. 윤 총장 측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야기한 주체로 추 장관을 명시하고 있어 청와대가 이번 소송에 개입할 여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숙하라” vs “징계가 과하다” 여야 대립해
윤 총장의 징계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사퇴 요구 입장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작태야말로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고 자체가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민주당 일당 독재국가로 가져가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한편 해당 징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도 갈렸는데요.
TBS 의뢰로 16일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8%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가 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약하다'는 답변은 34.0%였고, '적절하다'는 6.9%로 조사됐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