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한음 기자
2020.11.14 00:30:24
①전태일 열사 50주기...“갈 길 멀다”
②신규확진 191명...“거리두기 단계 격상할 수도”
③"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내년 6윌까지 연장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전태일 열사 50주기...“갈 길 멀다”
지난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긴 채 분신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 50주기를 맞아 국민훈장을 추서했는데요. 이날 노동단체들은 추모식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을 향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文 대통령 ‘최고 훈장’ 추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훈장 중 1등급인 ‘무궁화장’을 직접 추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 인해 노동 운동에 눈을 뜨게 됐다”고 회고했어요.
22살 청년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남기고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어요.
고인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커피 한 잔 값인 70원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을 바꾸고자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노동 시간을 하루 10~12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이 계속되자 결국 분신을 선택한 거예요.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 운동뿐 아니라 대학가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끼치며 한국 노동 운동사에 획을 그었어요.
정부가 노동계 인사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며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노동단체 모여 추모식..“갈 길 멀다”
13일 오전 전태일 재단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전태일 묘역에서 추도식을 열었는데요.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엔 근로기준법 밖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태일 열사 항거 이후 노동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재단은 이날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전태일 노동상을 수여하기도 했어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어요.
최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사망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노동현실은 갈 길이 멀다”면서 “특수고용·플랫폼·하청노동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가 작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60여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두 번째/신규확진 191명...“거리두기 단계 격상할 수도”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전날(143명)보다 48명 늘었어요. 이는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 엿새째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70일 만 최다 발생...”거리두기 단계 격상할 수도“
이날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지난 9월 4일(198명) 이후 최다 기록이에요.
그러나 당시는 수도권 발 집단감염이 정점(8월 27일, 441명)을 기록한 뒤 감소 국면이었던 반면 현재는 감염 확산세가 뚜렷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13일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환자 수가 113명을 기록하면서 1.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100명을 넘겼기 때문이에요.
개편된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어요.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자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지역들도 늘고 있어요.
강원도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광양시는 13일 정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했어요.
◆정부 "코로나 백신 인구 60% 확보 목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연내에 인구 60%의 화이자 백신 접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어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많은 양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앞서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90%라는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공동 개발자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대표는 백신 효능에 대해 ”이르면 몇 주 안에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참여해 국민의 20%인 1000만명 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개발사인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백신 도입을 위해 13일 첫 자문 회의를 열었는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화이자를 포함한 5개의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내년 6윌까지 연장
상가 주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 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나온다고 하네요.
◆금융회사?지자체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정부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하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연장 소식을 알렸는데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지난 6월까지였던 이 제도는 두 차례 기간이 연장돼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어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도 늘어나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포함된다고 해요.
민간 금융 회사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연 5.0%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 적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요.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대요.
◆소상공인연합회 “연장 환영”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의 참여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감면 기간이 더 연장되고 이를 계기로 대책이 더 알려지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더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냅타임 정한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