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된 사모펀드]라임은 시작에 불과…타짜에 당하는 투자자

by최정희 기자
2020.06.26 00:1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라임’은 시작에 불과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등의 펀드 환매 중단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용자산 위조 혐의까지. 사모펀드는 어느 새 지뢰밭이 됐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주먹구구식 운용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모펀드 부실운용 사태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투자자들은 노심초사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 펀드 투자금에 대한 환매 중단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금융위원회는 ‘일부 운용사의 일탈’ 정도로만 취급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안일한 대응에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용 경험이 없는 사람도 펀드를 운용하게끔 허용해 문제의 원흉이 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적어도 약관에 따라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걸러낼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 중단 또는 사기에 연루된 사모펀드 운용사는 10여곳으로 투자액만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향후 만기 도래 펀드까지 고려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운용사가 판매사와 짜고 부실 자산 투자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기거나 운용사가 투자자는 물론 판매사, 수탁사, 펀드사무관리회사까지 모조리 속인 정황도 포착된다. 판매사가 운용사에 자산운용 지시를 내려 만들어진 `OEM 펀드` 논란과 함께 ‘원금 보장’으로 투자자를 꾄 불완전판매 의혹도 받고 있다.



‘라임’ 사건이 터졌음에도 재발 방지책은 없었다. 금융위는 전면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며 4월 말 판매사, 수탁사가 운용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도의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은 석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를 이상하게 생각했음에도 정작 코로나를 핑계로 현장검사를 하지 않았다.

사모펀드를 이대로 뒀다간 불신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사모펀드는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설정원본은 423조3700억원(23일)으로 올 들어 2.0% 증가했다.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가 도입된 이후 4년간 연 평균 19.5% 증가한 것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숙 숭실대 교수는 “사모펀드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이런 법 체제를 만든 금융위에 있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느슨하게 바꿔놨던 2015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