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연 기자
2020.04.18 00:30:51
①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②사회적 거리두기 D-2... 생활방역 전환 가능성은
③3월 취업자수 전년 대비 19만 5000명↓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얼굴을 드러낸 채 포토라인에 섰어요. 앞서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강씨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얼굴 드러낸 강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 ‘부따’ 강훈의 얼굴이 17일 공개됐어요.
강씨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은 채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에 올랐어요.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어요.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일명 ‘자금책’ 역할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지난 9일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는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강씨는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자 협박을 통해 박사방 관리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경찰은 박사방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공익근무요원 최모씨, ‘이기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은 구속된 상태에요.
◆법원, 강씨 신청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소송 기각
앞서 경찰은 16일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만 18세인 강씨는 미성년자.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위원회는 2001년생인 강씨의 신상 공개를 두고 긴 시간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때 관련법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 올해 5월 만 19세가 되는 강씨가 신상 공개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여요.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강씨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강훈의 대리인인 변호사 강씨는 "미성년자인 강훈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얻을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강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강씨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D-2 ... 생활방역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이어오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 닷새째 신규 확진자 20명대... 완전한 생활방역 전환은 글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7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 대비 22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을 기록했어요.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어요.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했어요.
코로나19 환자 발생 빈도가 크게 줄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완전한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형태로의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했어요. 또한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환자나 지역 내 집단 감염 사례를 지적하며 감시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어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마지막 날인 19일을 앞두고 주말 내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에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 속 감염 예방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편 정부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님을 강조했는데요. 윤 총괄반장은 "생활방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며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어요.
◆경북 예천 지역 감염 확산
한편 경북 예천에서 지역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천에는 9일 만에 집단 감염 환자가 34명 발생했어요. 지난 9일 40대 여성과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어요.
예천 확진자 중 일부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목욕탕·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총선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총괄조정관은 "한 사람이 30명 남짓한 가족과 이웃을 순식간에 감염시킨 이번 사례가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는 예방주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방역당국 괴롭히는 무증상 전파·재양성
'무증상 전파'와 '재양성'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소위 잠복된 바이러스, '스텔스 바이러스'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로 무증상도 상당히 많다"며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를 우려했어요.
또한 국내 연구팀의 분석 결과 국내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28명 중 3명이 무증상 감염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팀은 "코로나19는 감염된 본인조차 증상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무증상이거나, 일반 호흡기 질환과 다른 다양한 증상을 보여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완치돼 격리 해제된 뒤 다시 확진을 받는 '재양성'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17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는 163명에 달해요. 아직까지 재양성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몸속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사이에 다시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양성 검체를 수집해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검사가 진행된 6건에서는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며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아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정 본부장은 "재양성 시 노출된 접촉자가 확진되는지 모니터링을 거쳐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보완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 역대급 고용절벽... 3월 취업자수 전년 대비 19만 5000명↓
17일 통계청이 2020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어요.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이 감소했어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49만여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요.
◆ '고용 취약층' 고용률 급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취약 계층이었어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2만명, 17만3000명 감소했어요. 임시근로자의 감소 폭은 1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였어요.
또한 전체 실업률 중 여성의 실업률은 0.3% 증가했지만 남성의 실업률은 0.2% 감소했어요. 여성 고용률 역시 1% 감소해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어요. 꾸준한 증가세였던 여성 취업자 수 역시 10년 2개월 만인 지난 2월 감소세로 전환됐어요.
한편 자영업자의 피해도 막심했어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크게 줄이면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2.2% 감소했어요.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1% 증가하는 것에 그쳤어요. 이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해석돼요.
전 연령대 중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청년층이었어요. 15~29세의 고용률은 1.9% 감소한 41%를 기록해 전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어요. 20대만 따로 봤을 때에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어요.
◆ '쉬었음' 인구·일시휴직자 크게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3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6000명 증가했어요. 이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10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요.
쉬었음 인구는 통계에선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실업자로 분류돼 향후 실업률이 증가할 여지가 있어요.
또한 3월 일시휴직자 수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이 폭증한 수치에요. 일시휴직자는 취업 상태로 분류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없는 계층을 뜻해요.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시휴직자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요.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상태는 유지하지만 잠시 일하는 것을 멈춘 일시휴직자도 161만명을 기록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 결과를 받아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어요.
◆ 전문가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번 3월 고용동향에서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컸는데요. 산업별 취업자 수에서 도·소매업은 16만8000명, 숙박·음식점업은 10만9000명이 감소했어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에 이어 향후 자동차·항공·정유 등 핵심 기간산업의 고용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발 고용 쇼크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휴직자들이 그대로 실업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시장이 함께 얼어붙으면서 경제 전체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한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해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용을 유지하되 노사 타협을 통해 임금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하는 등 두 방식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