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논란]'땅값'도 정부-지자체 엇박자 날까

by정병묵 기자
2019.05.01 04:00:0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들쭉날쭉하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달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가(땅값)’가 남아 있다. 주택 공시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시세반영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산정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또 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9.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3.4%포인트 오른 수치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13.87% 오르며 올해 전국 상승률 1위였다.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5월7일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 중이다. 5월31일 결정·고시하고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 2일까지 받는다. 이후 검증과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역시 시세반영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 시세반영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기준 추산한 현실화율은 62.6%로 이마저도 큰 차이가 발생해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올해 표준 공시지가가 두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해 이번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당 2000만원 이상인 표준 고가 토지는 지난해 583필지에서 올해 872필지로 49.57% 늘면서 비싼 토지의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지가) 격차가 심한 지역을 먼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점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