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04.29 06:00:00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360만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530만원으로, 인사혁신처가 며칠 전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에 설마 하는 국민이 적지 않겠지만 일단 박봉 수준에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높은 편이다. 2017년의 경우 국세청이 공개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이었는데, 공무원 연봉은 6120만원에 이르렀다. 무려 1.7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봉이 이처럼 높은 데다 신분의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만큼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을 이해할 만하다. 20~30대의 38.9%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올해 초 취업 전문업체가 조사한 결과다. 신랑·사위감으로도 사회적 순위가 앞선다.
공무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시비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높아진 소득에 맞춰 처우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을 기준으로 수립됐다. 봉급은 적더라도 성실하게 근무하면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들 이상으로 월급을 더 받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도 퇴직 이후까지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자꾸 앞당겨지리라 전망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과다한 혜택을 누리는 건 공평하지 않다. 공무원 봉급은 물론 연금의 상당 부분도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조속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이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이다. 업무 자동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세금으로 공무원 먹여 살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급·연차에 따른 봉급액 등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는 고용주로서 국민들이 당연히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