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저승사자에서 파수꾼으로'…김기식 금감원장 오늘 취임

by문승관 기자
2018.04.02 05:00:00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문승관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적은 금융소비자보호다. 서민금융을 더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 써달라.”

지난 3월30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을 찾았다. 예정하지 않은 급작스런 방문에 임원진들은 서둘러 모였고 새 금감원장에게 간단한 현안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신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방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임원들에게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세간의 우려를 인식한 듯 금융위원회와 국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신임 원장은 주말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권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는 데 집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광렬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11개 분야별로 각 임원과 국·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0분~1시간씩 보고가 이어졌다”며 “사전에 살핀 업무자료 중 궁금한 사항 등을 묻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신임 원장은 의원시절 자신의 표현을 빌려 “참여연대 시절 몸에 밴 ‘불독 정신’이 있다. 국회의원이 불독처럼 굴어야 공무원도 지적받은 문제를 뭉개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려 온 그가 정치인 출신 첫 금감원장으로, ‘금융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금융권 안팎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김 신임 원장은 금감원 연수원에 백팩을 메고 도착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인사말을 건넨 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출근길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정식 출근하는 2일에 보자”며 저승사자가 왔다는 질문에 가벼운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2대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김 신임 원장은 2014~16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야당 간사를 맡아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 강화에 앞장서며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의정 활동 보고서를 통해 최대 성과로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를 꼽았다.

감정 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 개인 신용 정보 보호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등도 값진 결실로 평가했다. 산업 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금산 분리’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산 분리’도 그의 소신 중 하나다.

김 원장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트로이카’(삼두마차)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원장과 참여연대에서 인연을 맺었다.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와 경제 검찰, 금융 검찰 수장에 모두 재벌 개혁론자가 들어선 것이다.



그간 날 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금융 정책 분야의 디테일을 강조해온 그가 금융시장 감독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감독 수장으로 현실적인 관리 감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시장감독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상당한 훈련과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훈련과 경험을 통해야 시장 감독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김 원장으로서는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원장이자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터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전임 금감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하며 바닥에 떨어진 위신과 신뢰를 회복시켜주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공교롭게도 최 전 원장 관련 채용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금감원의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 검사가 김 신임 원장 취임일인 2일에 마친다. 사실상 이번 검사연장 여부는 김 신임원장의 첫 업무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에 하나금융 특별 검사 관련 브리핑을 한다. 검사 종료일에 바로 관련 브리핑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금융권 채용 비리,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 계좌 제재, 한국GM 회계 감리 등도 주요 현안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며 “대상과 영역별로 개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충돌할 지점이 적지 않다.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는 관치 논란을 부르는 근간인 만큼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워크아웃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일몰을 앞둔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자는 견해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물론 2016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 정책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이 지금도 좌불안석인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무위 시절을 돌이켜보면 은행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과 규제를 내세워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아무래도 금융권에 대한 개혁요구가 그만큼 강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